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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

함께하는청렴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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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3호 2018년 9월# 43 - 1

청 탁 금 지 법

「청탁금지법」 질의응답 사례
- 학교운영위원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 -

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이 됐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므로 동법 적용대상이다.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자주하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살펴보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자.

Q1.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공직자가 아닌 위원도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?

☞ 민간인 신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각각 위원이 되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해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합니다. 이 경우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즉,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(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,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,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)의 규정이 준용되고, 본래의 직업 또는 사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음

Q2. 입학식때 학부모회 회장 또는 학교운영위원장 등이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을 경우 법 위반인지?

☞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장 등 교사와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 회장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, 가액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

☞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‧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함

Q3. 학교운영위원장이 각 3만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학교운영위원 및 일부 교직원에 대하여 제공 가능한지?

☞ 학부모인 학교운영위원장과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직원 사이 및 학교운영위원장과 공무수행사인인 학교운영위원 사이는 각각 직무관련성이 있고,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교직원 및 운영위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이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함

Q4. 체육대회 또는 소풍날 학부모회에서 전 교직원에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?

☞ 학부모회 소속 학부모는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 등과 직무관련성(학교평가 등)이 인정되고, 학생에 대한 평가·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됨

- 따라서 학부모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의 교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가액기준 이내라 하더라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,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을 벗어나는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함

Q5.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끝난 후 학교에서 학부모위원에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나요?

☞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나, 통상적인 회의가 끝나 후 학교는 학부모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, 사교·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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