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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

함께하는청렴편지

제41호 2018년 7월# 41 - 1

감사 사례

무단이탈 안돼요!
- 근무지 무단이탈 사례 -

[사례 1]

○○고등학교 교사 ☆☆☆는 학기 중 연가 신청을 하였으나, 연가신청이 장기간(10일)이라 수업 결손과 학교운영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관리자가 연가 신청을 반려했음에도 개인 사정을 이유로 20△△.10.17. 부터 20△△.10.28. 까지 10일간 직장을 이탈하여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음.

☞ 당사자 경징계, 관리자 주의·경고

[사례 2]

●●중학교 체육교사 ◎◎◎은 20△△.1.30.(금) ~ 1.31.(토) 강원도 동해에서 동계 전지훈련을 하기 위해 코치 ◇◇◇과 함께 출장명령을 받았다. 그러나 1.30.(금) 아침 9시 30분경에 코치와 하키부 학생들이 동해로 출발할 때 동행하지 않고, 자택 지하 골프연습장에서 한 시간 정도 골프연습을 하고 17:30경 아내와 함께 강원도 동해로 출발하였고 저녁 늦게(20:30경) 하키부 숙소에 도착해 한 시간 가량 머물다 동해 시내에 있는 모텔에 투숙하였으며, 다음날인 1.31(토) 점심에 하키부 학생들과 식당에서 만나 한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헤어진 뒤 부인과 함께 개인 여행을 함.

☞ 당사자 중징계, 관리자 주의·경고

** 처분 수위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사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**

= 판례 등으로 보는 근무지 이탈 사례 =

연가신청에 대한 허가 전 근무지 이탈의 경우
공무원이 그 법정 연가일수의 범위 내에서 연가를 신청하였다고 할지라도 그에 대한 소속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가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공무원법 제58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징계사유가 됨. [대법원 1996.6.14., 선고, 96누2521, 판결], [대법원 1987.12.8., 선고, 87누657, 판결]
출장 중 근무지 이탈 사례
공무원이 출장 중 점심시간대를 훨씬 지난 시각에 근무장소가 아닌 유원지에 들어가 함께 출장근무 중이던 동료 여직원과 사적인 시간을 보낸 것은 직장 이탈에 해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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