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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청

함께하는청렴편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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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4호 2018년 10월# 44 - 1

감사 사례

써도 괜찮을까?
-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사례 -

소속기관의 장은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, 통상적인 조직운영, 유관기관과의 협조 및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있다.

다음은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업무추진비 집행 사례이다. 지적 사례를 살펴보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.

(사례)

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 대한 업무추진비 집행은 상근직원의 부상·입상·비상근무 시 위로 및 격려금품 지급,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금품 및 식사제공 등에 집행할 수 있으나, 아래 학교에서는 [표]와 같이 집행 기준을 위반하여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.

☞ 관련자“주의”처분, 회수

(참고) 『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』 [별표1]

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


☆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
  • 가. 해당 지방자치단체 상근직원(사업소와 읍·면·동 직원을 포함한다.)이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품
  • 나.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 공무원에게 격려금품 지급

    ※ 소속 상근직원 중 공로가 많은 퇴직자에 대한 감사패 등은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로는 격려금품 집행
    [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(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.7.26.) 해설집]

  • 다. 소속 상근직원 또는 소속 부서 중 전국 단위 또는 시·도 및 시·군·구 단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사람 또는 해당 부서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
  • 라. 소속 상근직원 중 수로원, 청사방호원, 주·정차단속원, 불법광고물 단속원, 그린벨트 단속원, 하천감시원, 환경미화원, 병원선 및 불법어업감시선 근무자, 운전원 등 현장 근무자에게 격려금품 지급
  • 마. 소속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식사 제공
  • 바. 소속 상근직원 중 재난, 재해, 사건사고 등으로 비상 근무하는 직원에게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 • 사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간부공무원이 소속 기관 또는 하급기관(시·도의 경우 시·군·구를 포함한다)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직원에게 업무추진에 대한 격려를 위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 제공
  • 아.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, 설,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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